무고죄 성립이 되나요 답변주세요 ㅠㅠ

Question

사건에 4명이 총 있습니다 ㄱ이랑ㄴ은 피해자고 ㄷ이랑 ㄹ은 가해자 입니다 돈으로 문제가 있어 ㄱ이랑 ㄴ이 ㄷ,ㄹ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ㄷ,ㄹ이 집에 올라가서 얘기하자며 거기서 ㄷ이 ㄱ에게 드라이버를 들고 한대만 맞자 ㄷ이 ㄹ에게 ㄴ은 잡고 있어라 해서 잡고 있었고 폭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신고를 하여 ㄷ,ㄹ이 벌금형을 받았는데 ㄹ이 무고죄로 고소한다 합니다 이게 무고죄가 성립이 되나요? 저를 무고죄로 신고를 한다하며 제가 다시 무고죄로 신고한 걸 다시 고소할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ㄹ이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어떤 부분을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무고죄 고소를 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무고죄 고소에 대하여도 무고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로 신고하겠다는 게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현재 잡고 있었던 ㄴ이 처벌받지 않은 걸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선 사건이 어떠한 방식으로 조사되었는지에 따라 무고죄나 다른 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