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해당 단톡방 내용의 유포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하는 행위도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으며, 질문자님이 고소를 당하면 소환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환불을 거부하는 문제는 민사상 계약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 형사가 아닌 민사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해야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도입의 필요성이 주장되나, 입법자들이 입법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매수인 본인이 오지 않고 대리인이 오는 경우,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새엄마에게 사용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여지가 있으나, 10년넘게 사용했다면 소멸시효 도과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경찰서 민원실에 연락하여 질문자님을 상대로 한 고소접수건이 있는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고소가 되었다면 고소장부터 확인하여 방어준비를 해야 합니다.현상황으로서는 상대방의 상황을 추정하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혼인신고처럼 간단하게 할 수 없고 무조건 법원을 통해야 합니다. 비교적 협의이혼절차가 간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개인과 개인간 거래외에도 법인과 개인, 법인대 법인간의 거래 등 계약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법률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