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남들 앞에서 모욕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해지사유가 없더라도 계약당사자가 해지에 동의를 한다면 합의에 의한 해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해지가 인정된다면 계약금은 원상회복의무로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망신고 전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 망인 명의로 출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예금을 인출하였다면 사문서위조, 동 행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서류 작성 없이 현금카드 등으로 예금을 인출하였다면 컴퓨터 이용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문자를 보냈다고 방문판매법위반이라고 단정짓기 어렵고, 가사 위반이라고 하여도 계약무효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이 서명한 이상 서명확인서가 없다고 해도 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무효사유가 없어 보이고, 별다른 취소사유 역시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왜 감형을 받아야 하는지, 판사가 납득할만한 사정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반반이 아니라 기여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혼인전 가지고 있던 집은 기본적으로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물품대금의 일부를 지급했다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여 일단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계정을 판매하여 계정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를 임의로 삭제하면 형사처벌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정이혼에서는 소송비용은 각자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조서가 작성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청경찰청에서 수사를 하다가 질문자님의 계좌내역이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별건이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