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에 관계의 횟수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성관계를 거절하고 그 기간이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3개월이상)가 된다면 이혼사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단순한 의견기재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퇴직 후 받게 되는 장래의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혼 시에 채무도 분할대상이 됩니다.아닙니다. 이혼을 하면 남이 되기 때문에 생활비 지급의무가 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연금에 대하여는 연금법에 따라 분할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면 부부가 협의한 자가,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3. 학교에서의 봉사4. 사회봉사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6. 출석정지7. 학급교체8. 전학9. 퇴학처분학폭으로 인한 제재조치는 위 규정과 같습니다. 어느 조치를 취할지는 학폭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은 형법상 사기죄에 속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규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는 사기죄 또는 특경가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피해회복은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