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아줌마, 노처녀, 나이많은 아줌마"라는 단어도 위와 같은 발언의 사용방식에 따라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김xx이 맞다고 말을 한 상황이라면, 제3자는 피해자가 김xx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김xx이라는 이름만으로는 동명이인가능성으로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특정성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한다면, 초범 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게임사에서 보관하는 기록을 통해 특정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조(국정감사)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법률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관례로 10월에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채권을 가진 양육자는 비양육자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압류명령 신청-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감치명령 신청 등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의료분쟁은 결국 환자가 의사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배상청구를 하는 형태인바, 의료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원고인 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분쟁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지는바, 원고인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도 미국의 레몬법을 참고하여 "신차 구입 후 1년(주행 거리 2만㎞) 이내에 중대한 하자로 2회(일반 하자는 3회) 이상 수리하고도 증상이 재발하면 제조사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자동차 관리법 제47조의 2, 제47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행정절차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 실제 접수 건수는 2000건이 넘었지만 실제 교환이나 환불 판정은 15건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채권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사유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합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맞습니다.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능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보여 종료를 권해드립니다.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경매로 넘어갈 수 있는 단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설특검법은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한 법률을 말합니다. 이를 주장하는 측은 검찰이 정치적으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