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제되는 하자가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반드시 증거가 충분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3자의 증언과 정황상 유추가 충분히 가능한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내용을 벗어난 내용으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자 부분은 판결문에 기재되지 않을 것이고 이자청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물이 도촬이 맞다면, 불법촬영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영상을 봤다면 시청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화통화로도 가능하기는 하나, 실무상 수사관들이 서면제출을 희망하기 때문에 방문하거나 우편접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은 만기 전 중도해지가 불가합니다. 임대인은 중도해지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위 내용을 주장하는 것인바, 중도해지를 희망한다면 수용하거나 협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에서의 위자료는 혼인파탄이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인정되고, 금액은 혼인파탄의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떻게"라는 부분은 해당 규정의 입법론에 관한 질문입니다. 입법자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가 훼손될 수 있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 규정은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고는 수형자를 형무소에 구금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점에서 징역과 같으나, 노동에 복무하지 않는 점에서 징역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압류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가압류는 집행권원이 없음에도 추후 집행권원 발생을 대비하여 사전에 보전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