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희롱이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연인간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스킨십은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없습니다. 고소를 당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수사관이 연락을 하는 때에 알게 되는것인바, 그 이전에 별도 통지를 해주지 않아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적어도 소장 제출일이 혼인파탄일이 되는바, 혼인파탄 이후에 이성을 만난다고 하여 이혼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혼에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이혼이 유지될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한 이상 기재된 내용외 다른 방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둘 사이에 대화이고, 서로 성적 사진을 주고받았다면 사건화 자체가 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의 반환과 보증금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동시이행항변권을 이유로 집을 못 빼겠다고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꼼꼼하게 살피시고, 등기부등본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부분이 있다면 거르는 것이 예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의 주소지를 직장주소로 하면 당사자 특정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절차가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걸레야, 창녀야”라는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