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법은 피의자가 유죄확정판결이 날때까지 무죄로 추정하는 무죄추정원칙을 규정하는바, 범인이라고 해도 무죄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그의 얼굴을 임의로 공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출판물이나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요구하고 있는바,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이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증금회수를 보호받기 위하여 가장 편하고 확실한 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나라 형사법의 적용을 받는바, 처벌수위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느냐를 불문하고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면 법률혼에서의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고소장에 대하여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피의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방 모욕을 한 사건이기 때문에 질문자님 역시 상대방의 욕설에 대하여 맞고소 형태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매진행중인 부동산에 대하여도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으나, 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수사를 받은 사실조차 없다면 보통은 범칙금 고지서 등의 위반내역에 관한 안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