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민법 제999조 2항에 따라 상속권의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가지며, 그 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다툼은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여부인바, 제척기간 도과로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가 c의 페미니즘관련된 행동을 하는 것을 스토리에 올려 친구들에게 보여주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성립하기 때문에, 다 팩트만 작성했어도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가 c의 페미니즘관련된 행동을 하는 것을 스토리에 올려 친구들에게 보여주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전거를 훔쳐간 순간 절도죄가 성립하며, 이후에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놓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절도죄가 불성립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터기가 너무 빨리 닳는 부분에 관하여 구매자가 질문을 한 사실이 없어 하자라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들이 각자 답변서를 제출할때마다 송달을 하게 되며, 소장 송달이 다 되면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작성자가 누구인지 안다면 피고소인 특정도 용이하여 고소에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함에 있어서 차용증은 가장 강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중도해지청구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때 임차인은 날짜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지의사를 표시하고 3개월 이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날짜를 임의로 정하여 통보하는 것이 효력이 인정될지는 다소의문입니다.중개인이 이러한 통지수령권한을 위임받지 않는 한 이는 임대인에 대한 통지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