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타인이 고의로 우산을 가지고 갔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절도죄 신고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부동산 사장님에게 가계약금 수령권한을 주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해놓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도박영상을 시청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별도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청에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으셨으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위반의 가능성은 낮춘다는 측면에서는 신체의 일부분이라도 촬영하는 2번보다는 1번이 권유된다고 할 것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3. 학교에서의 봉사4. 사회봉사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6. 출석정지7. 학급교체8. 전학9. 퇴학처분학폭위 처분에는 퇴학처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계약에 따른 채무이행을 하라는 내용으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포목적없는 단순제작이라도 목적은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제작자들에 대한 포괄적인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기재된 내용상 아청물로 인정된다면 초범기준으로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는 전자소송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 방문하여 판결문에 대한 열람복사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