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절차에서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가 아닌한 민사로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번 감사결과는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는 것으로 곧바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는 취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말그대로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검사가 기소를 해야 형사재판이 열리는바, 검사가 수사를 통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위 내용은 임대인이 보수를 해줘야 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적당한 금액이라는 기준이 별도 없는바, 합의금을 반드시 받겠다면 가해자가 수긍할만한 금액을 제시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실질 재산상 피해는 55만원 현금과 수제 지갑으로 보이는바, 이를 가지고 200~250 만원 합의금을 제안하면 가해자가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정신아니다, 정신병있는거같다"라는 표현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천박하다"라는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의문이고,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도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천박하다"라는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의문이고,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도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편의점주도 택배보관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내용에 대하여는 법적효력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