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단순히 화가 난다고 고소를 진행한다는 것으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자체를 충족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고소가 들어오면 질문자님은 구성요건해당성 결여를 주장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진행하면 사법경찰관이 해당 편의점주에게 CCTV 영상에 대한 제공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이름은 법률에 근거하거나 공식 명칭이 아닙니다. 언론에서 임의로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하도록 붙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담당수사관이 배정되면 수사를 진행하게 되나, 수사진행 순서는 해당 수사관의 업무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협의여지가 있다면 내용증명으로 최후통첩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재판부는 자녀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기준으로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통상 양육권자가 되는 것은 혼인기간 중 주양육을 어머니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나, 공소사실 중에 때릴 듯이 위세 또는 위력을 보인 구체적인 행위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 욕설을 함으로써 위세 또는 위력을 보였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이 욕설을 한 것 외에 별다른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 이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단순 언어적 행위만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죄의 객체는 돈에 한정되지 않아 돈뿐만 아니라 물건을 훔치는 것도 절도죄에 해당하여 재산범죄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기관에서 돈을 발견할때마다 알아서 찾아서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직접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목소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대화참여를 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