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착각했다는 입장이나 상대방 입장에서는 절취를 한 것으로 볼만한 여지가 있어 고소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를 대동하는 것이 아무래도 법률조력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명을 한 신청서로 다시 제출하면서 의견서에 서명누락에 따라 재제출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요청은 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요청한다고 채권차측에서 반드시 이를 해줘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리하지 않습니다. 답변서로 충분히 반박을 했다면 상대방의 재반박에 대한 부분만 추후 준비서면으로 반박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태균씨는 여론조사업체대표로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를 받고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위 규정에 따라 시효가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고지한 하자 외 질문자님의 귀책사유 없는 부분에 관한 내용을 주장하고 있어 민사소송진행시 패소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구청장 박희영, 부구청장 유승재, 안전건설교통국장 문인환, 안전재난과장 최원준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 전원 무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금고 3년, 송병주 전 용산서 112종합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인혁 전 112 상황3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에는 혼인빙자간음죄가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져 최근에는 혼인을 할 것을 약속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형태의 사기범죄가 많습니다.

민법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위 규정상의 사유가 있다면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