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다면 판매자가 고지한 하자를 초과하는 하자가 있어 보여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진행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서 수정은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하는 것으로, 공인중개사와의 협의만으로 수정하는 것은 법률분쟁여지가 있습니다.민사소송이야 얼마든 가능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 곧바로 전세사기라고 단정지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단순 미고지만으로는 위법사항이 없습니다.임대차보증금의 미반환에 관한 민사 판례는 많습니다. 다만, 기재된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형사판례는 적절한 것을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개념은 법률상 인정되지 않고 주행보조장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책임을 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판매 당시부터 판매할 물건이 없거나 이를 구할 수 없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되내용상 단순 배상지연에 따른 환불요청을 거부하는 것으로는 기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률적으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들의 경제력이 충분하다면 배상을 해주거나 강제추심으로 배상이 이루어졌을 것이나, 경제력이 부족하다면 배상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술담배를 하면 안된다고 하여 그들이 소유, 점유하는 술담배를 절취하는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아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절차에서는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지급명령결정문이 채무자에게 도달한 후 2주간 이의신청이 없다면 확정되어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도덕한 이야기라는 것이 위법이라면 고발을 고민할 수 있겟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연을 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약속한 일자와 장소에 나오지 않고 차단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법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질문자님이 말하는 전문직이 어떤 직역인지 모르겠으나, 변호사 등의 전문직의 보수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