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 배팅 자체가 도박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적발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항소를 했다면 50,000원과 소송비용만 보고 판단하나, 상대방도 항소하면 전체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은 약식명령 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약식처분이 나왔다면 약식명령이 나올때까지 6개월정도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한 내용대로 영상통화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질문자님의 행위는 채무불이행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합의금 지급사안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상에서는 깨끗하더라도 문제발생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해보시면 부동산등기부등본 외 등기권리증을 매도인으로부터 받는 방식으로 실소유권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문자를 통해 이러한 해악을 고지한다고 판단됩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세팅할때까지 영리활동을 전혀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닌 한 사업자등록부터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차용명의를 대여해준 이상 친구가 변제하지 않으면 명의대여에 따른 책임으로 변제의무를 집니다. 다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은 신체적인 접촉에 의한 것을 말하며, 언어적인 형태로 성희롱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