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부동산의 실소유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Question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 없고 법적효력이 없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시에 지금 계약하고 있는 사람이 실소유주라는 것을 누가 보장하고 어떻게 알 수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해보시면 부동산등기부등본 외 등기권리증을 매도인으로부터 받는 방식으로 실소유권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으며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일단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다면 정말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소유자가 아니라고 의심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믿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현실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부동산 등기부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부동산 등기부에 공신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하여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