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이의신청사유에 따라 결론의 변경여부가 결정되지 단순히 이의신청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의 변경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2. 상대방에게 별도 통보가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법포털을 검색하거나 수사관이 조사관련 연락을 하면 알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금액이 5-7만원 정도면 소액이기 때문에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소액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송일자가 계약의 중요사항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지연배송을 이유로 환불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상점소개란의 내용만으로 이러한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목격자라고 하여 그가 방조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이 다라면 성립이 된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호사혐회 사이트에서 변호사를 전문분야에 따라 검색할 수 있으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기재된 내용 외 변호사들마다 전문분야를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검색해서도 확인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고소내용인 게시글의 존재자체가 없다면 이러한 요건 충족으로 무고죄가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조정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대처방안이 달라지며, 반소제기도 가능합니다.2. 변호사선임은 선택사항이지 필수가 아닙니다.조정 절차는 양 당사자가 조정의사가 있다는 전제하에 조정내용을 조율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용으로 인한 위와 같은 경제적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가 아닌 이상, 예금통장 자체가 가지는 예금액 증명기능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얼마가 인정될지는 당사자간 계약내용 및 손해로 주장되는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바, 현재 밝혀진 내용은 없습니다.2. 다니엘이 지금까지 번 돈이 얼마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계약내용에 대하여는 외부에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규칙상 고소인이 미성년자라면 수사진행상황을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 몰래 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