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의무없는 일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강요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에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가 불성립하는 것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겠으나,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에도 고의가 부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사용자가 임금체불을 했을 경우 단순히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처벌 받지 않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내랑 한판하시려고요? 아 롤요.."라는 발언내용은 성적인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3자의 주장을 신뢰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 부정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고, 제3자는 신고를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ㅇ비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내랑 한판하시려고요? 아 롤요.."라는 발언내용은 성적인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반환청구를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처벌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