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패소를 한 사람은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ㅇㅇ아파트살지? 주소보정명령 떨어졌고 소송 갈거야~" 정도의 발언만으로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에서 판사가 질문하는 사항은 판결에 영향을 줄만한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면 판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연성 요건 자체는 성립할 수 있겠으나,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증은 공증인이 양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오지 못한다면 그의 대리인을 오도록 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 전에도 참고서면이라는 명칭으로 질문자님이 주장하고자 하는 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 형사처벌여부와 관련있는 것으로 민사소송과는 관련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책임을 부모님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별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실제 이용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위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위 규정에 따라 기일이 지정되지 않더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9월 24일에 경찰서 이전되었다고 연락을 받았는데도 지금까지 연락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접수를 했다는 것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고발을 할 권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가해자에게 수업에 들어오지 말라거나 연락을 하라는 등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려워 강요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