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소년일때 사고를 쳤는데 고등학생때 민사 소송 했어요

Question

촉법 소년때 사고를 치고 벌을 다 받았는데

어느날 갑자기 고등학생때 민사 소송이 와

7000만 원을 피해자한테 주라고 하는데 촉법소년 때였는데 부모님이 갚아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 형사처벌여부와 관련있는 것으로 민사소송과는 관련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책임을 부모님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현재도 미성년자라면 법정 대리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