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술을 일부러 마셨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감형요소로 만취상태가 참작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적어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야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도 법률혼과 거의 유사한 법률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사실혼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016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인우보증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무권대리를 주장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모친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발하거나 그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면접에 불참했다는 사유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고소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압류딱지가 붙은 물품이 동생소유가 아니라는 점이 있다면 청구이의소를 제기하여 다툴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담당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것으로 보여 해당 로펌에 연락하셔서 담당변호사 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주일이 남았더라도 판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빨리 제출하셔야 그만큼 더 자세히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100가지 말보다 1가지 증거가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