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해야 하는바, 팁을 권유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팁을 주지 않으면 해악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의 경우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것이 사실인지부터가 의문입니다. 실무상 마약범죄의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처벌수위가 낮은 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전부를 구두로 설명해줘야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없어 기재내용대로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얼굴을 공개한 상태라면 특정성 요건 성립으로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큰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질문자님은 이름만 공개했는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질문자님의 팔로워가 질문자님을 알고 있다는 전제로 그가 진술을 해준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는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정보인 전화번호를 가지고 사실조회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건조물침입죄와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는바,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경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되는 것이지 단순히 기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기계적으로 나온다면 수사, 재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연기신청을 하셔야 하며, 재판장님의 판단에 따라 불허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장님이 판단할 시간을 줘야 하기 때문에 빨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하루전날 제출하는 등으로 촉박하게 제출하면 판사가 미처 보지 못해 허부를 결정조차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모자이크가 되어있는냐의 여부로 시청행위가 처벌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수사진행가능성이 높은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내용이 부족하여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피보전채권의 소멸사유를 소명할 증거를 가지고 압류취소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체류 중 검거가 된 것이라면 한국송환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어디에 잡혀있는지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임의로 알기는 어렵고 민사소송을 걸어 사실조회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