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품의 하자가 있는 상황임에도 하자가 없다고 속인 것이라면 사기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고,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환불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라면 한개당 한개를 가지고 가는 것이 편의점측에서 의도한 바이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는 내용을 가져가는 경우 편의점측의 동의를 얻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단계에서 유착을 해도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에 넘어가기 때문에 유착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지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금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보기 어려워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면 그엥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로 총 1400만원, 형사로 벌금 500만원을 납부하게 되어 고기값의 80배가량을 물어내게 되었다는 취지로 보이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끊어냈다고 상습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과거내역이 많다면 상습도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만 하는 것으로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거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면 재판장님이 이를 사실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아 참작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비용을 선부담하고 후청구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거절하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권해드리지 않고, 독촉을 계속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 손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행위를 한 업자들의 처벌여부가 문제되나, 기재내용상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여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