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팀장이 단순히 편지를 전달하기만 한다면, 협박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범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스스로 분양계약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약정을 한 이상 단순변심으로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가 직접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고 말을 한다면 불송치결정 가능성이 높고 거짓말탐지기 수사는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와의 계약분쟁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내용을 보면 공인중개사도 광고를 하여 중개업무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세입자를 데리고 왔다고 하여 중개비용이 아닌 계약서 작성비용만 지급해도 된다고 해석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소송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경우에 청구금액을 임의입금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이를 확인하여 전액 변제가 되었다면 소를 취하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다 받았다고 진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라면, 상대방측의 주장에 대하여 계약체결 사실조차 없어 해지를 논할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고, 하면 안된다고 교육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이를 스스로 터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 어느 부서에서 수사를 진행할지 여부는 해당 경찰서 내부지침에 따라 정해지는바, 두가지 이상의 죄명의 경우에는 업무가 겹치기 때문에 담당부서를 임의로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경우에 스토킹처벌법위반보다는 협박에 중점이 있다고 보고 과를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발언을 한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이라면 이를 근거로 추후 법률분쟁에서 주장을 하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소송을 종료하면 각하, 법원이 소송을 심리한 결과, 형식적인 요건은 갖췄지만,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면 기각결정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