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파손이 되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손해액은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하는바, 빌려주기 전 상태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손해액 산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획득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한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대리출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데이트비용에 대하여 신용정보가 이를 확인하려면 계좌내역을 모두 검토해야 하는바, 신용정보회사에서 이러한 내용까지 업무를 한다고 보기 어렵고 25년전이면 기록도 안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아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연인간 주고받은 돈은 대여라는 입증이 되지 않는 한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거래과정에서 물품을 늦게 보낸 사실관계로는 기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판매당시부터 판매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야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판매이후의 사정들로 인한 것들이기 때문에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연락을 하는 경우는 다양하기 때문에 연락이 온것만으로 찍힌것이 맞다, 아니다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용히 끝내고 싶다면 배우자와 협의하여 재산분할부분에 대한 것도 협의이혼절차에서 정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양육의무가 없음에도 양육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해준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위반으로 처벌되며, 왜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는 그의 내삼의 의사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