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독직폭행은 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착수금을 돌려주겠다고 했다면 이러한 약정에 기반하여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12조(훈육) 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ㆍ사용을 금지한 물품 ⑩ 교원은 제6항제3호ㆍ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선생님이 휴대전화에 대하여 이를 분리보관할 수 있고, 그 기간의 제한이 별도 있지 않습니다. 다만, 수업을 마쳤다면 훈육의 목적이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어 1-3일간 보관하여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훈육의 목적을 벗어났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제 있는 직업입니다.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고위험 범죄자들을 24시간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하며,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소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제품을 받는다고 하여 사기죄가 불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이 임의로 준다고 할 때 받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7년이나 살았으니 묵시적 갱신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임대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현상황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해지권이 없는 임대인이 해지를 요청하는 상황이어서 질문자님이 갑인 위치이기 때문에 이사비용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월세를 인상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경우, 증액청구의 부당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상권이란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의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행사하는 소송입니다.

형사에서 합의가 안되면 피해금액에 대하여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금액은 질문자님이 임의로 청구할 수 있으나, 기계적으로 주당 90만원으로 재판부에서 인정해준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민사는 소장부터 작성하셔야 하고, 형사결과와 무관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단순히 "느금마창ㄴ"라는 단어만으로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된다고 단정되기 어려워, 전후대화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