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 6. 1.>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위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때 긴급체포가 가능합니다.근거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추심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받은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질문자님이 요구한 합의금 액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이행기간의 유예는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기재된 내용상 채무자의 기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은 어렵고, 기소가 되면 법원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경제적 여유가 없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의 심사를 거쳐 국선 변호인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고소장, 피의자가 제출하였거나 진술한 내역에 관한 자료뿐입니다. 경찰로 보완수사가 되어 내려왔다면 기록이 경찰에 있기 때문에 경찰에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피의자가 받을 수 있는 자료는 고소장, 피신조서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재판부에 국선변호인선정희망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재판부에서 허부를 결정해줍니다. 만약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않는다면 직접 대응하셔야 합니다.국선변호인은 통상 경제적 약자에게 선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입장에서는 공범이라며 질문자님을 고소하여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이 다라면 공범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뒷담의 내용이 이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해당 시간에 절도피해물품이 집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 시기에 질문자님만 방문했다는 증거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실명 닉네임의 경우에도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댓글에 이모티콘을 기재한 것이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능성이 낮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사실(또는 허위 사실) 적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