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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매력적인호랑이
트위터 영섹 할라고 카톡 오픈챗에 들어가 돈보냈는데
상대가 차단한건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도 처벌 되는건 아닌가요? 피해금액은 4만원인데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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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단순 사기만 문제가 될 것이므로 본인이 처벌을 받을 건 아니나,
해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신고 여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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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고, 영섹을 시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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