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허위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비방으로 고소를 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당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확인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년 3월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상황에서 단순히 현재 응답을 안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이를 파기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같은 인간이라도 살아온 환경이나 문화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규율하는 법률도 다르게 발전해온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판매당시에 정상 작동이 되었고, 구매자가 이를 확인까지 했다는 점을 주장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요청을 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공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어 이를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은 자녀가 미성년자일때 문제되는 것으로, 자녀가 성인이라면 양육권 자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민을 가려는 국가의 법률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이미 우리나라에서 결정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 변동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라고 하여 특별하게 다르지는 않으나, 검사, 판사의 경우에는 공직에 있기 때문에 업무과정에서는 신변보호조치를 검찰청, 법원 차원에서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도과된 상황으로 보이는바, 시효가 도과되면 처벌이 어려워 신고를 해도 반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