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전에 사진으로 설명까지 이루어졌다면 이를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이 40만원이라고 할 것인바, 상대방이 감액으로 주장하는 기스가 사진에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는 부당성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이 되었다면 하나의 선고형만이 나오기 때문에 전과가 하나만 된다고 할 것입니다. 두개로 나뉘어지면 그만큼 형량이 줄어들 수 있어 병합이 무조건 피해자에게 불리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포렌식 도중 별건 자료가 나오는 경우, 이에 대하여 수사관이 인지수사로 수사를 확대할 지 여부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구매한 좌석을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용해놓고 이용하지 않았다며 환불을 요구하였다면 사기미수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혼을 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셔도 결국 이혼은 부부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결정하지 않는 한 이를 강제할수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사부재리원칙은 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형사상의 원칙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수하는 것을 넘어서, 자수를 하여 판결을 받았다면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자수에 증거가 별도 필요없어 자백만으로도 가능합니다.자수를 했다고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된다는 전제는 사실과 다릅니다.질문자님이 자수를 했다고 질문자님의 진술만 듣고 처벌하지 않고 구체적인 내역을 수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녹음파일을 문서화하는 것은 속기사를 통해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학교 1학년이면 만 13세정도로 보이는바, 그가 동의를 했더라도 성관계를 하는 행위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됩니다. 고소를 당했을때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으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 및 첨부사진상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