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만 거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부동산중개를 했다면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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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고소가능한애들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셀카가가족사진인아이"라는 지칭만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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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지불시 계약가능기간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가계약금을 걸었다고 하여 계약체결을 무한정 연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기간(2주-4주정도)을 정해 계약체결여부에 대하여 확답을 해달라는 최고를 하시고, 그럼에도 무응답한다면 계약불가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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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들의 빚이 있고 그의 자식들은 한정승인 한다면 저에게 그 빚이 올까요? 이모들의 재산 상속포기 하는 법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상속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제도는 없습니다.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2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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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특수폭행 재합의 가능할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상황에서는 질문자님이 피의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의사가 생겼다는 점을 설명하고, 합의절차를 제인하셔야 하겠습니다. 피의자가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민사로 이를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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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에 걸렸을때 써주신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치매에 걸린 상태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의사능력 부족에 따른 법률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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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다들 카드를 많이 쓰는거같아요. 현금만 받거나 신용카드만 받는 곳은 처벌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용카드만 받는다고 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나,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여전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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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이트 2D 캐릭터가 나오는 성인게임을 구매 했었는데 이것도 처벌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전제라면 위 게임에 적용될만한 처벌규정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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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도박을 완전히 끊었으나 추후 적발 시 감형을 위해서 도박치료센터 이수 긴 글이지만 한 번만 읽어봐주세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이 나오는 경우, 보호관찰소 담당자와 협의하여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걸릴지 안 걸릴지는 변호사도 알 수 없습니다.일사부재리원칙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형사상의 원칙입니다. 단순히 자수한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교육이수증이 있다고 교육명령을 안 내린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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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된 친척의 상속을 포기를 하고 싶은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아무때나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위 기간을 도과했다면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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