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처리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추후 법률분쟁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친형이 사법경찰관이니 친형에게 물어보시면 같은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기소를 한다는 것인지, 검찰로 송치를 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둘다 일단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잘못을 했다고 상대방에게 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욕설은 무슨 이유에서든 잘못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돈만 보내지 마시고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여 합의서를 받고 정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행위에 의한 모욕죄로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목격한 자의 진술 등의 자료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유표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협박죄의 경우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고소한다는 말이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는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으면 법원에 제소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제소명령결정이 나오면 2주 내로 본안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민법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규정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노쇼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