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하고 유류분 청구소송 유예기간이 얼마인가요?

Question

아빠가 부동산을 저에게 증여했는데...
다른 형제가 유류분소송을 할 것 같은데...
유류분 소송은 아빠가 돌아가시면 할 수 있는거죠?
증여하고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유류분 소송이 가능한거고...
10년 후에 돌아가시면 유류분 소송이 불가능한거고...

이게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 그리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겠습니다(민법 제1117조).

즉 증여일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2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규정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