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단체방에서 질문자님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 성립은 어렵고,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있습니다.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정부 그 자체는 이를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714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이고 일부변제를 했다면 대여 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조정은 양당사자가 조정의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와 무관하고, 소송에서는 주고받은 녹취록이 있다면 원고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피고소인에게 열람복사될때에는 가려지게 됩니다.인적사항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상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변론기일 연기는 당사자의 출석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기일연기는 해당 기일을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연기가 되는 경우는 변론기일을 진행했으나 출석 문제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 위와 같이 표시되고 변론기일통지서가 송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익명게시글에 댓글을 단 것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특정성 요건이 충족되려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고, 신청 후 인용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 및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문제되는 상황인바, 전과유무 및 행위경위, 합의여부 등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초범기준으로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스토킹범죄의 양형기준은 "6월 ~ 1년, 500만 원 ~ 2,0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