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성립 검토.... ... ..

Question

고시텔에 거주하는데

화장실변기칸에 있을때나 샤워실칸에 씻는도중 누군가 일부러 두번씩 왔다갔다 전체불을 다끄고 지금이 세번째입니다.

이거 스토킹으로 처벌되나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씻는 도중에 일부러 두번씩 왔다갔다 한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주장이고, 상대방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경위를 살펴봐야 스토킹처벌법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고 전형적인 스토킹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면밀한 사실관계의 검토 및 관련 증거 자료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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