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카카오톡 메시지 및 녹음파일도 법적인 효력이 있으며, 미지급시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상 적용대상인 소년인지 여부는 재판을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살인예고글을 작성하는 행위는 살인예비죄, 협박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기청정기에 있어서 필터의 중요도를 고려했을 때, 이는 물품의 하자로 볼 수 있어 환불청구인용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가 2년이상이나 지속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형사사법포털 사이트 조회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구체적인 진행경과는 해당 검사실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영상을 받지 않았다면 사기피해자로 보입니다.입금후에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모의 자녀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등록이 되어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사망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서를 통해 공연성을 증명한다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b만 고소를 했다면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b에 대한 조사만 합니다. a가 b의 구글폼을 보고 직접 게시를 한 것이라면 a에 대한 추가고소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학폭사실을 퍼트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 고소를 하여 제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