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배우자는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과는 동순위상속이나 3순위 형제보다는 우선순위로 상속을 받습니다.2. 3순위 형제자매 역시 대습상속이기 때문에 형제자매의 자녀가 대습상속을 받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00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요죄의 구성요건은 구성 요건은 ①폭행 또는 협박의 수단 행사, ②상대방의 권리행사 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 강요, ③폭행·협박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④고의입니다. 따라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성립이 가능하지, 단순히 빨리 대답하라고 재촉하는 것 정도로는 성립이 어렵습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16696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면,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정조의무위반으로 인한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이러한 스킵십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예를 들어 해당 자리에 동석하였거나 평소 지인과의 관계를 잘 아는 사람의 진술서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원치않게"라는 것은 과실이라는 것인바, 이 경우에는 살인의 고의가 없어 살인죄가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본문에 정확한 죄명인 "업무상과실치사죄"라고 기재해놓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자신이 말한 내역을 실제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의 이혼이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식이 이혼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배상청구를 해도 인용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부모간 이혼에서 문제되는 것이지 자식이 부모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절차는 과정에서 제출된 모든 서면 및 증거를 토대로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준비서면에 기재될 내용이 새로운 항고이유라는 사정이 없는 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를 해놓았다면 상대방측에 지급할지 의문이고,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무실을 통해서만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변호사무실에 질문자님 계좌로 직접 받겠다는 의사 표시하면 되겠습니다.이는 법적인 근거가 아니라 본래 질문자님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