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면 착오발송이나 이전 전화번호 주인에 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무시하시거나 고려신용정보에 강인원씨가 아니라고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질문자님이 하지 않은 발언을 했다고 기재한 경위를 살펴봐야 무고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은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반드시 현장을 잡지 않아도 장부 등을 통해 성매매 사실이 입증된다면 처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을 마음 먹었다면 처음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이전에 혼자서 진행한 부분에 따른 위험을 변호사가 해결해줄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추가 휴대전화의 존재 및 이를 숨긴 사실을 확인한다면 추가 압수수색영장 신청은 물론, 증거인멸우려에 따른 구속영장신청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 및 임금체불, 협박에 관하여 증거가 있다고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무량이 많은 부서의 경우에는 통화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검찰청 통합콜센터로 연락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통매음 처벌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이를 분설하면,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이 요건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2. 처벌수준은 전과유무, 행위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따라 달리 인정되나, 초범의 경우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