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경찰서에 진정을 제기하셨으니 경찰수사결과를 기다리면서 합의연락이 오면 합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피해금액이 고액이라면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돈을 빌려주고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혼이 된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제출한 서류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법원에 기록열람복사신청을 하여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교제를 하는 상대방의 행위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심지어 두려움까지 들 정도라면 교제를 중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한 채권으로 상대방의 부모님에게 추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재산이 있어야 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리고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이 다라면 신고접수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모욕죄와 달리 상대방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도 되고, 지속성도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1회성 발언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고소인과 피의자 진술을 비교검토하고, 필요시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기간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판결문을 검토하여 항소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법적인 절차를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