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이 들어온 정보만으로 곧바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으나, 이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넷카마라고 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이것으로 방어주장을 하는 것은 크게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이나 선임비용 중 선택사항을 고른다면, 혐의인정을 전제로 전자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자체는 증거가 부족해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과정이 수사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기재된 사실관계상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절반이라고 볼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을 가지기 때문에 일부는 나눠줘야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병원이 아닌 집에서 사망을 하게 되면, 경찰을 불러서 신고부터 하셔서 사법경찰관의 확인부터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출생신고는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는 보고적 신고로써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를 법률상 전대차라고 하는바,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차를 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전제된 사실관계를 범죄성립이 안되는 방향으로 설정하려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혐의인정가능성이 낮다고 답변드릴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악플이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