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상황에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기재된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예전폰이 수사혐의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거절한다면 압수수색영장으로 강제로 확보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계적으로 몇년이상 혼인생활을 하면 혼인전재산도 포함시켜준다는 내용의 규정이나 판시는 없습니다. 결국, 혼인과정에서 재산증식이나 감소방지를 위하여 노력을 했다는 증거(생활비를 보탰다거나 가사를 주도적으로 했다는 등)를 주장하며 기여도를 입증해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휴대전화 변경으로 포렌식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사법경찰관은 이전 휴대전화의 소재파악 및 계좌내역, 해당 번호의 수발신내역 등을 보고 판매혐의에 대한 증명을 시도할 수 있지, 곧바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을 할지는 의문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확정판결을 가지고 미성년자의 부모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하겠다는 취지라면, 불가합니다.내용증명을 통해 의사를 전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가조작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자본시장법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는 항변사유이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수는 있으나,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으로 방어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낸줄 알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혐의인정여부에 관한 문제이지 검거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카카오톡 운영사인 카카오에서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검거가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담당수사관과 소통하여 기존 사건에 추가할 것인지, 별건 고소로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집행법상 300만원정도의 임대차보증금이라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압류를 하더라도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