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인이라면 실종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수사관이 연락와서 실종이 된 것인지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실종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부모님과의 불화를 설명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고의파손이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신고보다는 민사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제간에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으며, 이 때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가 첨부되면 좋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를 진행하는 담당수사관의 수사의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기재된 내용정도의 정보는 사실상 수사관이 알아서 다 처리를 해달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진행하면 배포한 음란물을 어떻게 입수하게 되었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딱 유포에 대하여만 수사를 진행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계약금만 지급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양육자라고 하더라도 면접교섭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찾아오는 경위가 면접교섭이라면 이를 반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의사단체의 대표격인 의사협회의 입장을 보면, 의대증원 자체를 철회하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증원자체에 대한 반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진행하면 사실관계부터 정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해당 음란물을 유포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수사과정에서 질문하여 답변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완전범죄"라는 것이 처벌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면, 초동수사 부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미제사건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