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특정인의 사진에서 옷을 지우는 것 역시 성적인 형태로 허위영상물 등을 만드는 것으로 딥페이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유포할 목적이 없었다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사이트 역시 공범으로 연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지는 ①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의 관할법원 결정 기준 ② 당사자 검색 기능 ③ 구 호적과 연결 기능을 위하여 도입한 기능적 주소입니다.2008년 이전에 출생하여 자신의 호적이 존재한 사람은 종전 호적의 본적이 등록기준지가 됩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는 부모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하지 않을 경우, 부모가 한국인인 경우,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로, 부모 중에 외국인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로 자녀의 등록기준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장님이 이를 다른 학부모에게 전달한 행위 자체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을 본 제3자가 해당 글이 질문자님을 향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발견된 형사문제에 대하여 판사가 경찰에게 수사를 하라고 요청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당사자에게 형사고소를 검토해보는 것이 좋을것 같다는 식의 발언정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이의신청만 한다고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검토하여 해당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야 결론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제18조(벌칙)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9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추가 제출할 주장, 증거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변론종결을 하고 기록 검토 후에 판결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0원짜리 동전을 이용한 범죄의 경우, 동전의 원가가 10원을 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동전을 녹여) 사용하는 등의 범죄가 일어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는바, 점원에게 옷을 구매할 것처럼 입은 뒤에 몰래 나가는 경우에는 사기죄, 본인이 구경하다가 이를 입고 나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