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례적인 방법으로 계단을 이용했거나 지나친 무게하중을 실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계단의 하자로 다친 것으로 질문자님이 배상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말그대로 협의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성을 만났다고 하여 불리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은 해당 사건에 한정하여 선임되기 때문에 선임된 건이 아닌 다른 사건에 대한 변호는 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으로 최후통첩을 하고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증에는 본래부터 위조를 막기 위한 기술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절차에서는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민사본안으로 전환하시고, 공시송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현병으로 인하여 살인을 하게 되었다고 인정된다면 심신미약에 따라 감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비자보호원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이러한 행위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고소의 제한은 같은 사건에 대하여 고소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지급명령과 같이 민사소송은 고소와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감사팀에서 강제로 개인통장내역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바, 요청사유 및 그 근거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