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상으로는 정품을 전제로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환불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형사적으로는 판매자 역시 가품일 가능성을 어느정도 이야기한 것으로 보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하는 것이며, 법원에 약식공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당사자가 협의를 한 것을 전제로 한다면, 위와 같이 진행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대면으로 작성하려면 우편이나 팩스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잔액이 얼마인지 모르기때문에 일단 압류결정은 나오되, 채무자가 생계비이하의 금액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복대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 해당 가족관계등록서류를 처리할 권원이 있어 그에게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채무이행을 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기죄가 불성립한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여 역고소가 된다고 단정짓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공의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사직을 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전공의들이 병원에 계속 근무를 해야할 법적, 계약상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한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는 법률질문이 아니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예방정책에 대한 미비가 원인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