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분야에서는 '그레이존'에 대하여 규제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불투명한 것을 지칭하는 의미하는 내용으로 사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통화내용만으로는 연인관계라고 볼만한 부분이라고 보기 다소 의문이라 이것만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죄판결이 나온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보상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무죄에 대하여 민사를 거는 것은 고소가 불법행위가 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023-002444" 표시는 민사사건번호가 아니라 경찰사건번호로 보이며, 관할을 범인이 잡혀가 잡힌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제기를 하면 될 일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소가 제기된 것인지조차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이 신천지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소문을 퍼트려 다른 사람들이 경계를 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착오송금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에 따른 구제절차 진행은 어렵고, 사기죄 고소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인 온라인 상거래(e커머스)업체의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단축하고, 판매대금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신고를 하거나 했을 것인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합의가 된 경우, 합의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억울할수 있지만,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이 사실관계로 나타난다면 유죄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