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불불가라는 내용은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거래의 중요사항이라면 고지의무가 인정되어 환불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자들이 모두 명예훼손이나 모욕발언을 했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살 질문자님이 반드시 부모님 계좌로 받아야 할 법적, 계약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질문자님 명의 계좌 또는 카드결제 취소방식의 환불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당 내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서면 작성을 조력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각서가 있다고 하여 임의로 상대방 명의 등기이전신청서 등을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해당 부동산도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집 명의에 대하여도 협의 또는 다툼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라고 하여 조회가 별도로 되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확약서 등 법률분쟁을 대비한 서면 작성을 조력해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참고인이 단순히 경찰조사에서 허위진술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면 로봇을 개발한 사람이 과실치사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대방의 동의없는 촬영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동의없는 녹음은 성폭법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이전 질문글을 보면 성폭법 제14조의2 규정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녹음으로 허위로 편집가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책임이 법률적인 책임을 말하는 것이라면, 현재 의정갈등이 법적으로 위법하다고 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워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