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정당방위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폭행의 내용을 보고 방어행위 수준에 그쳐야 정당방위가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프티콘 등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형법 제392조에 따라 절도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개정안은 말그대로 안이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욕설행위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 성립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위 발언을 했다는 사실, 이를 제3자가 들었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악플은 모욕죄가 적용되어 처벌받게 되는바, 처벌수위는 악플의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은 채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라는 전제하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복구된 파일을 8월말쯤 받았다고 하면 그 사이에 아무것도 안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만큼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임의 총무는 모임비용을 관리하는 자인바, 그가 모임을 위하여 모금한 돈을 사적으로 이용한다면 횡령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가 불분명한바, 공인중개사가 알리지 않기로 했거나 알리면 안되는 내용을 전달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소송진행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와 달리 매매과정에서는 매수인에게 이를 알리고 보수에 관하여 협의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