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미 연체가 된 이력이 있는 이상 임대인은 이를 사유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1번 사항의 답변과 연결되는 질문으로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차용증 작성이야 얼마든 되겠지만, 국세청에서는 무이자 차용에 대하여 증여로 보고 소명을 요청할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미성년자가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수사관은 법정대리인에게 수사진행상황을 통지하기 때문에 알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원의 부주의가 전제 사실관계라면 헬스장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추석 차례는 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하시면 할 의무가 없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른바 김호중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2인)"은 현재 국회 소관위심사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비대면거래를 요청하였고, 이에 응하여 채무이행을 다했다면 분실은 구매자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기한을 정해 기한 내 보수를 해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보내시고, 기한이 지나도 보수의무를 해태한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질문글을 보고 변호사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