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을 당하게 되면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통해 불복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지속적인 연락도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아이디를 빌려준 것을 "해킹"이라고 할 수 없어 해킹으로 인한 고소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비용은 보통 변호사선임비(착수금)와 성공보수로 나누어지며, 법원에 제출하면 소송비용은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의 출석은 법적의무입니다. 급한 사정이라는 것이 재판부에서 납득할 만한 사유라면 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고소를 했다고 하여 무조건 부모동행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담당수사관에게 설명하여 동행없이 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친구라고 오인을 했다는 점이 설득력이 있지 않는 한 모르는 사람에게 C컵이라고 말을 한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실치사죄는 자신의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잇어야 하는바, 실수로 음료를 잘못제공했다고 사람이 사망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실제 발생하지 않은 현금거래 중지사유를 근거로 가정적 주장을 하는 것에 불과하고, 실제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이 정지사유가 된 것인바, 이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점은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현금거래로 정지를 당했다면, 판매자의 단독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구매자인 질문자님 역시 과실이 인정되어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