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해당할 수 있는바, 실명언급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선임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통상 "경제적 이익의 00%"라고 기재된다면 질문자님이 소송을 통해 얻은 이익(받거나 막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목적물을 반환했다면 지연이자청구가 가능하다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처벌법은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법정대리인에게도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적용된 범죄혐의가 반의사불벌죄라면 처벌되지 않으나, 아니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협의이혼은 어려운 상태라고 보여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시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에서 배상명령신청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금전배상문제는 민사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망인의 재산에 대하여 재혼한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가 상속을 받으면 도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이른바 "김호중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