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만나서 성행위를 안해도 성매매관련으로 문제가 되나요?

Question

제목 그대로 만난적은 없습니다. 다만 돈을 빌려주고 냑속을 잡은이후에 만난적이 없습니다. 성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성매매는 미수행위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전혀 법적으로 문제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처벌법은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