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법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이세나나오입니다.

음주운전중에 사고를 내고 차량을 버리고 편의점 등에서 술을 더 마시면 그전의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은 불가능 했었는데 김호중법이 적용되면 법적으로 처벌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이른바 "김호중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김호중법은 현재 법제사위원회를 통과해 전체회의에서 그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해당 내용이 통과하는 경우 음주운전 후 음주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