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연인관계에서 지급한 돈은 증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입증할 수 있어야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전에 헌법공부를 한 상황이 아니라면 최신판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최근 헌법재판소의 유의미한 결정례가 많이 나오고 있어 구판공부는 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사건마다 기록이 남아 있는지 여부, 회신을 언제해주는지 여부가 달라 일률적으로 몇달이면 잡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기간 중 형성한 부채역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고, 가사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는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사기죄 성부 : 대여금 문제가 사기죄가 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보이지 않습니다.민사로 진행하는 경우, 1~4번의 금액은 이자명목으로 보이는바, 이자제한법 적용으로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청구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수청소비에 대하여 별도로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이러한 비용이 원상회복비용에 당연히 포함된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저작권법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질문자님이 송금을 보낸 이상 금전거래시도가 있었다고 볼 것입니다.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으로 항소를 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확정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해당할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심정은 2번이나 현실은 1번으로 가야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2번으로 가려면 일단 임차인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