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을 구매 했는데 재구매 한다고했다가 돈이없어 재구매 못 한다고하니 사기가 않인가요?

Question

2년전에 코인을 구매 했는데 상장이 늦어지면서 다시 재구매 한다고 계약서 까지 작성했는데 투자자가 없어 재구매를 못한다고하니 사기가 안인가요.

또한 사기죄는 사기라고 생각되는날로부터 언제 고소를해야 되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약정을 하고 단순히 이를 미이행하는 것만으로는 채무불이행이지 사기죄라고 보기 어렵고,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돈이 없어 재구매를 못한다는 것만으로 사기라고 보긴 어려우나,

처음부터 상장할 의사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없었다면 사기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사기는 고소기한이 정해진 건 아니나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증거자료가 명확할 때 이를 수집하여 고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