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7개월 사용했다는 것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구매후 7개월 사용이라고 해석되지 않는한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백하게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없더라도 녹음내용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강간죄 고소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녹음이 있다고 하여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무조건 높다라고 단정지을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녹음내용 중 성관계에 대하여 체위변경 등을 하자고 하거나 웃음소리,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말을 한다면 강간죄 고소에 대한 방어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상관계란 편하게 말해 일으킨 범죄에서 형이 더해지거나 감경될만한 일체의 사항을 일컫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하자가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리비 부담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질문글을 올리는 행위만으로 범행을 자백했다고 보기 어려워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글에서"라고 하시면 너무나도 범위가 광대합니다. 따라서 사건화가능성여부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민 행위가 정당방위가 되지 않는 다면 이 역시 폭행으로 인정되어 쌍방폭행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 등으로 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질문자님이 지출한 치료비, 휴업손해가 있는지,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입증을 어느정도로 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이 파기된다는 것은 계약의 효력의 다툼이 발생했다는 것으로, 유효성 여부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금 반환여부도 이를 검토해야 판단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